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3) 씨가 벌금 1000만 원 형을 확정받았다. 조 씨와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와 검찰 측 모두 2심을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했다. 법사위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14인중 찬성 9인, 반대 5인으로 이 ...

김태흠 지사는 2일 페이스북의 통해 "민주당은 광기의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김 지사는 "민주당의 의회 쿠데타로 나라가 위태롭다"며 "민주당은 지난 3월 경제부총리 탄핵안을 발의해 놓고 기회를 엿보다가 대법원이 ...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가운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두고 정치권 의견이 분분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관련해 "단시간 내에 보든지 또 서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 수서역 광역급행철도(GTX) 홍보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소개해 준 지인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한 것을 두고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정치적인 판결이자 대법원에 ...

대전시가 지역 유망 벤처·창업기업 10개 사를 '2025년 D-유니콘 프로젝트' 참여기업으로 최종 선정,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에 총력을 가한다고 2일 밝혔다. 선정된 기업은 성장도약자금, 전용 비즈니스 라운지, 글로벌 ...

서울고법이 2일 대법원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 사건 소송기록을 돌려받았다.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전날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탄핵을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 제거를 위한 거대한 음모의 첫 단추이자 선거 범죄 계획의 서막"이라고 비판했다. 권 ...

SK텔레콤이 직영점인 전국 2600여 개 T월드 매장에서 오는 5일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한다고 2일 밝혔다. 교체용 유심(USIM) 부족이 해소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과 번호이동을 받지 말라는 당국 행정지도에 따른 ...